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조 5000억원 발행…다자녀 가구, 승합·전기차 보조금 확대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5조 5000억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승합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시행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진압장비 도입을 확충할 예정이다.

20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가 5조 5000억원까지 늘어나고,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도 확대된다.

또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지원’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000억원이 새롭게 예산안에 포함됐다.

특히 경기불황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목표로 새출발 기금 규모를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α’ 수준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소상공인 대상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방안의 경우 올해 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다자녀 가구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추가로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리고, 3인 이상 탑승할 경우에만 적용되던 KTX·SRT 할인 혜택을 인원과 상관없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 외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 등을 구매할 때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당정은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대응을 목표로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로 늘리고, 무인파괴방수차 등 각종 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 동안 1000명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확충할 예정이다.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했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협의 결과물로 포함됐다.

당정은 또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차원에서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지금 수준의 2배로 확대하과,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를 대상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지급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제도 시행을 추진한다.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해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면적직불금 단가의 경우 지난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그 외 동원미지정 예비군 훈련비·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교통비를 새롭게 만들고, 직업군인의 국민평형(85㎡) 관사 거점 단지를 확대하는 등 군 복지 관련 분야도 개선될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23년, 2024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내년도 예산에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당정 협의 결과가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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