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지출액, 소득공제율 80% 상향 추진…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정부가 내수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세법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숙박비를 할인해주는 쿠폰을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0만장을 배포하고,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월 구매 한도는 20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릴 계획이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 중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일 예정이다.

또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2배 상향 조정한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난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올리고, 상반기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방침대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공제율을 올리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올해 내내 카드 사용액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할 때 할인해주는 숙박쿠폰을 50만장 배포하며,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로 설정했다. 여기에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까지 검토된다.

근로자,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휴가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총 4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고,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50%까지 요금이 할인 적용된다.

다음 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같은 기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가 면제한다.

추석 연휴를 맞아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이 개방되고, 초·중·고 운동장 등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명절 연휴 국내 주요 관광지 방문 활성화를 통한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다음 달 14~18일 청와대를 야간에도 개장하고, 국가 유산과 미술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의 경우 추가 1만부가 발급된다.

해당 기간 동안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이용료는 면제되며, 다음달 16~18일 국립자연휴양림도 무료로 개방된다.

이와 더불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 관광명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농촌 관광상품을 할인한다. 코레일톡 등을 통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행사도 병행된다.

숲속야영장은 오는 2027년까지 꾸준히 늘려 6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도 최초로 개통한다.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지 지정조건도 유연하게 하기로 결정했고, 외국인의 방한관광을 이끌기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된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를 연다.

중국·일본·대만 등 동아시아 노선을 중심으로 하반기 국제 항공 노선을 25% 이상 증편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 달 한 달 동안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카드형·모바일형은 할인율이 10%에서 15%로 높아진다.

올해까지 골목형 상점가 300개를 지정하는 식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민간 모바일앱 등과 협업해 유통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입비(업무 추진 목적)를 업무추진비 손금산입에 허용하는 특례도 추진한다. 다만, 해당 사항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9월 동행축제 ▲9~10월 가을 정기세일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동행축제 등 연이어 축제를 열면서 소비 촉진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달 2~13일에는 소상공인 특별 온라인 기획전도 열 예정이며, 고향사랑기부자를 대상으로 지자체들도 오는 10월까지 자체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외 정부는 추석 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과 가을 휴가를 유도해 소비 촉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추석 기간 안전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학생 증원 문제를 놓고 발생한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야간·주말 발열 클리닉과 협력병원을 가동하고, 응급실 진찰료 한시 가산을 확대 적용해 경증 환자를 분산·배치하기로 했다.

기존 응급의료기관(408개소)에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를 추석 연휴 앞뒤로 응급의료시설(약 112개소)에도 한시적 적용한다.

화재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소방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소방시설 안전 점검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화재안전조사와 불시단속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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