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나랏빚’…3년 뒤 적자성 채무 1000조원 돌파 전망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뜻한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있다.

특히 3년 후에는 무려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70%를 찍은 다음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 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 4000억원(1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이는 국가채무의 약 70%를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내년 일반회계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 7000억원이다. 

당초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 6000억원)보다 증가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내년 예상 세입 규모가 낮아진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 8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넘긴 후 2019년 407조 6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해 8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2027년에는 1024조 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 ▲2020년 60.6% ▲2024년 67.1% ▲2026년 70.5% 등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게 되면 적자가 쌓여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원에서 내년 393조 6000억원으로 0.2% 늘어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올해 32.9%에서 내년 30.8%, 2028년에는 27.7%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를 의미한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400조 3000억원)보다 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상환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 외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 5000억원으로 올해(22조 3000억원)보다 약 14.0% 늘어난다.

2026년 28조원, 2027년 30조 5000억원, 2028년 32조 7000억원 등 향후 4년 간 연평균 10%씩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국가채무는 늘고, 의무지출은 확대되면서 원활한 재정운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발행 규모,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자성 채무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