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서 13%로 높아진다…세대별 인상 속도는 ‘차등 적용’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9%에 머물렀던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하는 세대별로 차등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명 또는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추진된다.

여기에 추가로 정부는 기초연금은 오는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정부가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다만, 아직 국회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4일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발표 내용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을 의미한다. 직장인은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지난 1998년 9%로 설정된 후 26년째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뜻한다. 

이날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된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 70%로 설계됐지만, 지난 2008년 50%로 하향 조정된 뒤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지면서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전망이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2%이지만, 정부안은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잇다.

만약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된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낮춰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안은 기금수익률 ‘1% 제고’도 제시했는데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 4.5%를 5.5% 이상으로 높여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것이다.

또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3%로 높였지만,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 기준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사례가 없고, 중장년층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대 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모색한다.

만약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시점, 기금 감소 5년 전, 기금이 감소하는 시점 등 재정 위험도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현재 지급액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서만 조정할 수 있다.

자동조정장치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24국이 도입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더 튼튼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세밀히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월 30만원인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이 추진한다.

오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상한 후 2027년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넓힐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로 국내 거주 요건(19세 이상 5년), 해외소득·재산 신고의무 신설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지급을 줄이는 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과 같은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감액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줬다 뺐는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도 훗날 기금 고갈로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청년층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법을 통해 연급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더 뚜렷하게 명시할 계획이다.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초고령시대를 맞아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늘고, 기대여명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무가입기간만 늘어날 경우 60대 초반의 소득 공백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자에게, 출산 크레딧은 출산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방식 도입을 검토한다.

먼저 군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는 것을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또 출산크레딧은 현재 둘째 아이부터가 대상이지만, 첫 아이부터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논의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과 지원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 외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하는 ‘다층 연금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영세사업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물이전 시스템을 구축해 수익률 개선을 이끌 계획이다.

개인연금과 관련해서는 교육·홍보 강화, 세제 혜택 등으로 가입자 확대를 유도하고,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도 구상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