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재난ㆍ재해 관련 시설 및 노후 인프라 중심으로 공공 건설투자 확대해야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오는 2028년부터 30년 이상된 시설물은 전체 시설물의 40%를 넘어설 전망되는 등 기반시설에 대한 노후화가 무엇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는 58조~60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SOC 투자 규모는 6000억~2조1000억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재해 관련 시설 및 노후 인프라 중심의 공공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노화하는 대한민국, SOC 투자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 하락과 노령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인데, 이해 반해 생산가능 인구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25년 69.5%, 2030년 66.6%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 중소도시는 저출생, 고령화와 더불어 인구 유출과 겹치면서 이미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지역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노령인구와 관련한 시설 수요의 증대가 필요한 이유다.

아울러, 우리나라 인프라는 1970년대 급속히 공급돼 노후화된 시설물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구온난화로 폭우, 폭염 등의 극단적 기후변화 발생도 빈번해지면서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위험성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2028년부터 30년 이상된 시설물은 전체 시설물의 40%를 넘어설 전망으로 그만큼 기반시설에 대한 노후화가 무엇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건산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노후 시설물에 대한 투자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최근 저성장세와 낮은 국가경쟁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 행복도 역시 낮은 상황이다. 잠재성장률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투자 필요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미국과 유럽 모두 최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성장 등을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경제자문기구는 지난 2016년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에서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구매와 노동수요 증가 등이 나타나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및 잠재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유럽투자은행은 현대적이고 적절하게 기능하는 인프라는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며 수년 동안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내다봤다.

엄근용 연구위원은 “미국과 유럽 모두 공통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통한 안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SOC가 지속 공급됐으나 SOC 자본스톡(stock 총액)은 주요 선진국 대비 많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산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상시설(도로, 철도 등)과 항공시설을 합한 SOC 자본스톡은 GDP 대비 21.5%로 프랑스(31.3%), 독일(28.7%), 미국(22.0%)보다 낮으며, 프랑스, 독일에 비해서는 5%포인트(p) 이상 낮았다.

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SOC 재정투자는 증가와 급감을 반복한 가운데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가격으로 전환 시, 2010년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향후 투자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건산연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8조~60조원 수준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025년 SOC 투자 규모(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투자+공기업 투자)는 54조7000억원 수준으로 경제성장률 2.2~2.3%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 대비 6000억~2조1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엄 연구위원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국가경쟁력 저하 등의 우리나라 전반의 노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선 그 어느 시기보다 공공의 투자와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 관련 시설 및 노후 인프라 중심의 공공 건설투자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위축되고 있는 민간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부가세와 취득세 감면 등 민간투자사업의 세제 지원의 연장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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