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증시 부양 위해 필요” vs “시장 투명화가 우선”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편을 나눈 후 토론회를 진행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겸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날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 의원이 소속된 ‘유예팀’은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금투세 도입을 여야가 합의하고, 지난 4년 동안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국가의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며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지속한 박스권에 갇힌 증시 부양 중에서 어떤 것이 정책적 목표의 우선이 돼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유예팀’ 이소영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가 신규 세제 도입 후에도 주가가 올랐다는 ‘시행론’을 꺼냈지만, “해당 국가 대부분이 증시 상승기에 양도세를 도입했다”며 “증시 침체기에 신규 세금 도입 후 부정적 영향이 없었던 사례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유예팀의 주장에 대응한 ‘시행팀’에는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 의원이 참여해 금투세는 증세 목적이 아닌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또 “현행 과세 체계는 투자 손실에도 과세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행팀’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 시행으로 ‘큰 손’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한국의 주식시장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 시행·유예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혔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최근 이에 동조하고 있어 ‘유예’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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