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전기차 산업, 사실에 기반한 신뢰 확보 중요”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 없이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전기차 캐즘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은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예방과 수요 확대 전략’ 포럼에서 이 같이 강조하며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팩트(사실)에 기반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극복 전략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동차공학회, 한국수소연합, 자율주행차산업협회, 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M협동회 등 11개 단체의 모임이다.

강남훈 회장은 “정부는 지난 6일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정보공개 의무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개선, 충전기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며 “이와 같은 조치들이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근의 전기차 캐즘 현상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진 전기차사용자협회 이사는 ‘전기차 화재 이후의 소비자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주제 발표를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으로 배터리 안전성 강화 및 품질 관리, 전기차 제조사에 대한 규제와 제도 강화, 화재 대응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 사용자의 경우 배터리와 BMS 실태를 파악 및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사용자 알림 기능 적용 확대 및 미확인 시 관계 기관에 통보가 필요하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점검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용운 소방연구원 박사는 ‘전기차 화재 예방 기술 적용 현황’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2022년 차량 1만 대당 화재 발생비율 비교 시 전기차는 1.12인 반면, 내연기관차는 1.84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가능성이 크다는 통계적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총 63건 중 6건(18%)만 소화설비가 작동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점검과 설치 확대가 중요하다”며 “전기차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공지능(AI) 기반 열화상 감지 카메라 기술, 전기차 배터리 이상 징후를 통보해 주는 BMS 고도화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자동차 화재 발생 시 소유자 책임 관련 판례’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차 소유자들이 평소에 차량 점검, 정비, 검사 등 통상적인 관리의무를 이행한다면 화재 발생 시 배상 책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전기차 제조사는 전기차 유지관리 메뉴얼을 제시해 소유자들이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권오찬 KAMA 책임위원은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보급 확대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이 매년 축소되고 있고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혜택 중단에 따라 유지비용의 증가, 충전기 고장에 따른 사용자들의 불편 증가와 함께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매체의 노출로 인한 불안감 가중 등으로 최근 전기차 시장이 부진하다”고 꼬집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단기적 과제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 부활, 지자체 차원의 충전량 제한 정책 철회, 국내 전기차 생산 기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자동차세 증액 유예, 홈 충전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내 지정 주차제 도입, V2X(차량‧사물통신) 인프라 구축, 충전소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KAMA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KAMA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전기차 대중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체결된 것”이라며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기차·전기차충전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와 정책적 지원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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