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시점 늦춰지나…한국은행 “금리 낮추면 집값·가계대출 상승 우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다음 달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로 집값 상승 폭이 더 커지고,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등 금융불균형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완화와 함께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금융 여건 완화는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등 조화로운 정책조합(policy mix)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포인트 낮아지면 1년 이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0.43%포인트 상승하고, 특히 서울 집값 상승 폭은 0.83%포인트로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추가로 올해 2분기 이후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대출도 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현 상황에서 금리 하락은 주택 매수심리와 가격상승 기대를 키워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만약 대출금리가 1%포인트, 0.25%포인트씩 낮아지면 1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각 0.6%포인트, 0.1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통화정책 전환이 시행될 경우 전반적 금융불균형 관련 지표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또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금융 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주택가격 상승과 민간신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30.0에서 2분기 31.5로 상승했다.

특히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고, 계획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가 실행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FVI는 1년 뒤 내년 2분기 39.4, 2년 후인 2026년 2분기 42.5로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금융 여건 완화 이후 수요측 요인에 따른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이 요구된다”며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예정대로 일관되게 시행하는 가운데, 특히 스트레스 DSR의 안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주택시장·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비율 안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도록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금리 인하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험 축소와 취약 차주 연체율 하락 등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이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시장의 기대(올해 4분기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분기별 평균 0.25%p 씩 기준금리 인하)만큼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의 이자 부담은 내년 중 8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직·간접 경로에 따라 PF 연체율도 약 1.2%p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금리 인하로 국내 은행의 수익성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앞으로 2년 동안 1조 3000억원 정도 감소하지만,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 수요 확대로 감소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그 외 금리 인하가 시작됐을 때 비(非)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캐피탈 등)은 시장금리 하락으로 자금 조달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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