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OUT" 차기 미국 정부 정책에 한국 경제, ‘불확실성’ 엄습…수출 타격 불가피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차기 미국 정부의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은 ‘중국 견제’를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경우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6일 산업계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중국 견제 정책은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일부 주요 산업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de-risking) 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

해리스 부통령 캠프는 트럼프 1기에 도입한 대중국 301조원 관세를 유지하면서 올해 4월 전기차 100% 관세안을 추가로 발표하는 등 특정 산업에 대해 이른바 ‘표적’ 관세를 확대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욱 강력한 중국 경제 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전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중국과 교역 관계를 축소·단절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공약을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로 상품무역뿐 아니라 금융투자·지식재산·인력·연구개발 등 중국과의 전반적인 교류 범위와 수준 자체를 억제할 방침이다.

문제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이다. 

만약 미국의 견제로 중국 완제품의 대미 수출이 줄게 될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올해 8월 한국은행은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지대로 관세가 인상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 연계 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중 수출 연계 생산은 중국의 생산 활동이 한국의 생산을 얼마나 유발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 기존 글로벌 공급망에도 대규모 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대미·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반갑지 않은 변수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4 미국 대선 :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미·중 간 공급망 재편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국의 후생이 0.63∼1.37% 감소할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이 중국 IT기업 화웨이에 대한 견제 강도를 높이면 세계 안드로이드폰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 시장 진입 봉쇄로 자동차 부품 공급망의 일정 부분을 한국 기업이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각각 60% 이상,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해리스 부통령보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조업 등 미국 산업 기반 강화, 중산층 부활 등을 강조하며 ‘자국 중심주의’를 선거운동 기간 동안 수차례 강조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들은 소위 ‘적국’보다 우리를 더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말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10%에 달하는 보편적 관세 부과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와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은 동맹국 중심의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성향을 보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무리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 동맹을 폄하하고 있다”며 “부통령 재임 기간 한·미 관계가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 분야에서 발전했다”고 언급했다.

그 외 이번 대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계속되는 달러화 강세 기조와 환율 불확실성도 한국 경제에 부담이다.

일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로 달러화 강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25일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는 1388.7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7월 3일(1390.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정 지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이민자 유입 축소 등으로 물가 상승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 가치가 급등한 셈이다.

이러한 환율 불확실성은 수출 증가세 둔화 등 부정적 측면과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달 ‘2024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대선 불확실성과 중동사태 발 안전자산 선호 등이 당분간 달러화 약세를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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