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금융시스템 최대 위험 요인은?…전문가들 “높은 가계부채, 美 대선 후 정책 변화” 지목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 저성장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금융시스템의 최대 위험(리스크) 요인으로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를 지목했다.

21일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과 주요 경제 전문가 81명이 참여한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설문조사·10월 21일∼11월 8일)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 중 26.9%는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1순위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부담 증가’를 꼽았다.

두 번째로 1순위 응답률이 높은 요인은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20.5%)가 거론됐다.

위험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응답(5가지 요인 복수 응답) 빈도수만 적용할 경우 대내 요인으로는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부담 증가(61.5%)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른 국내 경기 부진(51.3%)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39.7%) 순이었다.

대외 요인으로는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56.4%)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위험이 언제 나타날지에 따라 구별했을 경우 단기(1년 이내) 위험 요인에는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국내 경기 부진·자영업자 부실 확대가, 중기(1~3년) 위험 요인에는 가계부채·인구구조 변화·자국우선주의 정책이 지목됐다.

이 중 실제 발생 가능성이 큰 요인은 인구구조 변화,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 자국우선주의 정책, 국내 경기 부진, 자영업자 부실 확대 등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한 번 문제가 터지면 금융시스템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크지만,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들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조사 대상자 중 15.4%는 “단기 시계(1년 이내)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할 단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는 “매우 크다”고 답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조사에서 나온 비율(20.8%)보다 5.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중기 시계(1~3년)에 금융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나 매우 크다고 관측한 비율도 1년 사이 44.2%에서 34.6%로 9.6%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금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차입 상환·축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한계기업 구조조정, 거시건전성 관리, 감독당국·금융사 간 원활한 소통, 금융정책 일관성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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