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위기, 민‧관 손잡았다...내년 정책금융 14조원 공급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 14조원 이상의 반도체 분야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약 1조8000억원이 들어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상당부분 책임지고 분담하는 등 반도체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중국의 추격과 미국 새 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함께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함이다.

우선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할 방침인데,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의 비용 분담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한도를 현 500억원에서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향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대·중견기업(15%), 중소기업(25%)에서 각각 10%포인트(p)씩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석영유리기판(3%)에 적용된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동박적층판(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와 주석 잉곳(노광장비 레이저 생성용 주석괴) 등에 추가로 8%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활한 국내 반도체 생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부장,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내년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 집행한다.

우선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4조2500억원을 공급하고,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총 42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입은행(4조원), 기업은행(4000억원)도 반도체 기업의 설비·R&D 투자, M&A 및 운영자금 등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 및 한도 확대 등을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3조9000억원을 투입해 반도체 기업의 신용도·기술력에 기반한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을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7000억원)과 기술보증기금(5000억원)은 반도체 기업의 신용도, 기술력에 기반해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용인 클러스터에 대해선 전력공급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동서‧남부‧서부발전, LH 등과 협약을 체결한다.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1단계 약 3GW(‘30~) 규모의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했으며, 2단계 추가 공급(‘39~)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용인 일반산단의 경우, ’21 년 협약을 체결한 1단계 약 3GW(‘27~) 공급방안에 이어 2단계 추가 전력공급(‘39~) 계획 및 비용분담 방안에 최종 합의 했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 하고,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 하는 등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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