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만 남은 '단통법 폐지안'...소비자 혜택 '확대', 통신사 경쟁 '활성화' 기대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통신 3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도입 10년만에 폐지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통법 폐지'가 현실화되면서 소비자들은 보조금 혜택을 확대받고 통신사 간의 경쟁은 다시 활성화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해 이번 법안을 처리한 만큼 폐지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된 단통법은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통신 3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단통법 시행 전까지 단말기 유통시장은 구매 장소나 시기에 따라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정하도록 했다. 

또 보조금 상한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 고시하고 통신사는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상한액을 홈페이지와 판매점에 공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단통법은 당초 취지 목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실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단통법 이전 번호 이동 건수는 1000만것을 웃돌았으나 법 시행 이후인 2018년에는 500만건대로 감소했다.

스마트폰 가격 상승도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조사한 국내 스마트폰 5G 단말기 평균 가격은 14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만원 가량 상승했다.

이번 단통법 폐지안은 그동안 규제해 온 공시 지원금과 더불어 유통점에서 소비자에게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공시 지원금의 최고 15%)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여야는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들에게는 통신 3사에서 월 요금 25% 할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새로 근거를 마련해 이날 함께 통과시켰다.

소비자들은 보조금 활성화를 통해 통신 3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단말기 구입시 가격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통신 3사가 이미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폐지가 기대만큼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큰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향후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최근 통신업계가 인공지능(AI)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부정적 전망이 엄청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