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반도체 '국가별 수입상한제' 설정…한국 등 동맹국은 제외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입 상한제를 도입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13일(현지시간) 전격 발표했다.

이는 중국을 직접 겨냥한 기술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 등 동맹국은 제외됐다.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임기를 일주일 남겨둔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동남아와 중동 등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해 인공지능(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확보하려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한국을 포함한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 파트너 20개국은 이번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본사가 이들 국가에 위치하며 높은 보안‧신뢰 기준을 충족한 단체(기업)들에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이 상무부의 설명이다. 이 지위를 부여 받은 단체는 어느 나라에나 데이터 센터를 세울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20여개 ‘우려 국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존 수출 통제를 유지했다.

또 해외로 수출된 미국의 첨단 반도체가 이들 국가의 첨단 AI시스템 훈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편,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이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새롭게 추가했다.

상무부는 동맹국도 우려국도 아닌 중간지대 국가에 대해서는 AI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했다.

보안기준을 충족하고, 우려 국가가 아닌 나라들에 본사를 둔 단체들은 국가별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NVEU) 지위를 신청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2만개를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비(非) 검증된 최종사용자'는 국가별 할당량인 5만개의 GPU 구입 쿼터 내에서 구입 가능하다.

다만, 첨단 GPU 약 1700개(약 5000만∼6000만 달러 상당)까지는 구입 주문시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국가별 판매 한도에도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교와 의료기관 등 선의의 목적으로 반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 일부 예외를 적용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이 정책은 혁신과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질식시키지 않으면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도울 것"이라며 "AI와 관련된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까지 120일 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설정한다"면서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해 중국은 "부당한 경제적 압박"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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