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中유입 차단 추가 규제…삼성전자·TSMC 등에 실사 의무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첨단 반도체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정을 공개했다. 

16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중국을 겨냥한 첨단 반도체 관련 추가 수출통제 규정을 발표했다.

신규 수출통제 규정은 중국의 군사용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첨단 기술 확보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 기존 규정을 우회해 중국으로 기술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기업들의 실사(實査)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해당 규제는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또는 16㎚ 이하 수준의 모든 반도체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고, 중국 및 기타 국가에 판매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추가 규제의 골자로 알려졌다.

규제 대상은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 총 16개로, 미 상무부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패키징 기업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라이선스와 관련된 의무사항도 강화했다.

이번 미국 행정부의 14∼16㎚ 이하라는 기준은 기존 수출통제 대상인 첨단 반도체보다 더 많은 범위다.

다만 승인된 고객과 관련된 반도체 설계이거나 300억개 미만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반도체, 신뢰받는 기업에서 패키징된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3일 중국을 겨냥해 새로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입 상한제를 도입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한 바 있다.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18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다.

중국이 동남아와 중동 등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해 인공지능(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확보하려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TSMC는 지난 4년 전 화웨이와 거래를 끊었지만 중국 스타트업과는 거래를 이어왔는데, 화웨이가 이들 뒤에서 ‘대리 주문’을 시킨 정황이 포착됐다. 이후 TSMC는 회사를 불문하고 중국에서 오는 첨단 칩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

새로운 규제는 이 같은 유출이 재발되지 않도록 삼성전자·TSMC·인텔 등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고객을 보다 더 면밀히 조사하고 실사를 강화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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