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좌충우돌 관세폭탄정책, 상호관세에 이어 부가세(VAT) 건든 이유는...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외 경제정책이 ‘좌충우돌’ 국제 경제질서에 혼란을 부추기며 극으로 치닫고 있다.

취임 일성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정책을 발표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후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이어 유럽과 한국의 부가가치세(VAT)까지 언급하는 등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정치적 신념을 극대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對美)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유럽과 한국 등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 170여개 국가들을 대미 관세 부과 국가와 사실상 같다고 보고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관세와 비슷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는 발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미 관세가 대부분 없어졌지만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용 중인 한국을 직접 타깃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제품을 각국 영토 밖으로 내몰기 위해 부과하는 비(非)금전적 관세와 무역장벽"을 상호관세 부과에서 고려할 것이라면서 각국 정부가 그 나라 기업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정확하게 비금전적 무역 장벽의 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며 "어느 나라든 미국이 너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느낀다면 그들이 할 일은 그들의 대미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라고 밝힌 뒤 "만약 미국에서 당신의 제품을 제조하면 관세는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부가가치세 제도 운영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적용’을 시사한 배경은 미국에는 없고 다른 나라에서는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무역에 불공정하며 수출입과정에서 국가간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은 수입되는 외국 제품에 대해 판매세만 부과하지만, 수출되는 미국 제품은 다른 나라에서 판매세보다 세율이 높은 부가가치세를 내야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불공정한 무역 환경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부가가치세 세율은 한국은 10%이며 스위스 8.1%부터 헝가리 27%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자국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으로  유럽으로 수입된 미국산 자동차는 유럽산 자동차와 동일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즉 유럽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상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반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유럽 상품은 본국에서 부가세를 환급받고 부가가치세 보다 세율이 낮은 미국의 판매세만 내면 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같은 부가가치세가 미국 수출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여기고 있다.  

유럽의 평균 부가세율은 20%로 미국의 평균 판매세율 6.6%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부가가치세 제도 운영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에서 원칙적으로 면세되는 품목들에 대해서도 서로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간 대부분의 수출입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점진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FTA가 발효된 이후 양국 간 거래에서 상당수의 품목은 관세 면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적용하는 국가들을 대미 관세 부과 국가와 동등하게 취급한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새로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경제와 기업들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아울러 지난 2011년 한미간에 체결된 FTA가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FTA의 핵심은 서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인데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FTA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관세 면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며,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이 더 복잡해지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는 경제적 결정들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보호무역주의, 관세부과, 다자간 협정 탈퇴 등은 모두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들은 국제 경제질서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산업보호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는 만큼 대미 수출 흑자국인 한국으로서는 우리의 취약점과 비관세장벽 등 대응책을 면밀히 점검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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