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국내 경제 상당한 위기 올 것" 전망

【뉴스퀘스트=황재희 기자】국내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올해 상당한 수위의 경제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무역규제와 대내외 정치 불안정에 따른 규제 악화로 인해서다.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정부의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74.1% 는 올해 경제 위기 수위에 대해 '1997년 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규제 환경 전망과 관련해서 응답 기업의 91.9%는 올해 규제 환경이 '전년과 유사'(57.4%)하거나 '전년보다 악화될 것'(34.5%)이라고 예상했다. 전면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률은 지난해 14.7%에서 올해 19.8p(포인트) 높아졌다.

규제 환경 악화 원인에 대해선 미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 외에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등을 꼽았다.

최근 정치 불안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47.2%) 가 높았다. 뒤를 이어 소비 심리 위축 및 내수 부진 심화(37.8%),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 위축(26.0%)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기업규제 전망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38.4%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로 임금 부담을 선택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38.4%)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 순으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37.2%는 정부에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선택했다. 이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의 전환’(22.4%) 순으로 집계됐다.

경총 관계자는 “무역규제 강화와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의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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