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보는 한주간 이슈] 尹 탄핵선고 지연에 "더 늦으면 나라경제 박살난다"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빅데이터를 통해 한 주간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사건들의 온라인 여론을 살펴봅니다.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공감한 댓글은 무엇이었고 자주 언급한 단어들도 소개합니다.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시작되는 등 여기 저기서 봄이 왔음을 알리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3월 둘째 주에도 우리 사회의 모든 이슈를 윤석열 대통령 관련 소식이 빨아들였는데요. 전 주 금요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발표와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를 둘러싼 소동이 일주일 내내 이어졌습니다. 전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도 또 한 주를 넘가는 모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심리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요.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주 17, 18일이나 21일을 유력한 선고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굵직굵지한 법률 개정 소식이 눈에 띕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1950년 이후 75년만에 상속세를 개편하고, 전체 상속분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가 아닌 각 개인이 상속 받는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법률상 의무가 추가됐습니다. 이런 상법 개정안을 여당과 재계는 반대를 하는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 찬성하겠다고 밝혀 최상목 대통령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주목됩니다. 

사회 분야에선 가슴 아픈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안되나요', 'With Me' 등 대표곡을 남긴 가수 휘성씨가 지난 10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우 김수현씨는 앞서 지난달 16일 사망한 배우 고(故) 김새론씨와 교제설이 불거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외에 홈플러스 기업회생,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 기각, 미국 증시 급락 등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지 오늘(15일)로 103일째 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거관리기관에 군대를 보낸 장면이 TV와 유튜브 등에 생중계 되었고요.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현직 대통령 체포 및 구속, 구속 취소까지 사건들이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변론기일이 지난달 25일 11차로 최종 마무리되면서 법조계에선 지난 11일이나 14일에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만, 이번주 헌재에선 별다른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빠르게 정국 안정을 바라고 있는데요. 탄핵 선고 지연과 관련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 몇 개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이번주에 선고를 안낸다고? 나라 경제 박살난다 진짜.... 불필요한 소모좀 그만하고 불확실성좀 끝내자"

"도대체 무슨놈의 고심이란 말이냐? 온국민이 가슴졸이며 생방송으로 지켜본 사실을 고심!?"

"이게 매일 평의를 해야 할만큼 판결이 어려운 문제인가? 정말 A부터 Z까지 모두 썩은걸 떠나서 모두 미친것 같다. 아님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미친건가?"

헌법재판소의 숙의 기간이 길어지자 그 이유를 두고서는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다. 핵심 쟁점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엇갈렸을 수 있다는 분석과 윤 대통령 외 다른 탄핵 사건들까지 함께 심리하고 있어 지체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총 1만333개 댓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로는 '탄핵'(3308번), '국민'(1882번), '헌재'(1428번), '나라'(1308번), '대통령'(1207번), '민주당'(963번)였습니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 취지에 대해 현행 유산세 방식이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산층에 부담이 돼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시 예상하는 감세 효과가 최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부는 법률안을 5월 중 제출해 2028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도 네티즌들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가 오른게 얼만데 증여세 비과세는 아직도 5000만원이 뭐냐, 최소 5억원은 해야지"

"부부간에 상속세라는것이 넌센스. 즉 비상식적이고 웃긴다. 배아파리즘에 매몰된 나라. 강도다"

"지금 2025년인데 확정이 아니고 2028년에 시행 예정? 3년 동안 계산기 두드리다 아니다 싶으면 도루묵 될 수도 있겠네"

간만의 개편 소식에도 비판이 이어졌던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는 '상속세'(748번), '세금'(642번), '상속'(314번), '부자'(279번), '증여세'(267번) 등의 단어가 자주 언급됐습니다.

상속세 개편 소식과 함께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이번주에 있었는데요. 

일반 주주들은 환영의 입장인 반면 경재계는 법적 책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논평을 통해 "결국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국가 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체로 상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쪽이었는데요. 댓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주이익 보다는 대주주 이익에 봉사하는 이사들로 채워져 았는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인데? 그러면 대주주 이익과는 상관없이 회사가 발전할텐데? 무능력자들이 경영권 방어하는 것보다 능력있는 경영자들이 회사 경영하는 것이 주주 이익에 부합한다"

"그럼 미국은 어찌 기업을 운영하는가? 미국도 하는걸 왜 우리는 하면 안되는지 설명해봐"

"한국 자본시장을 살리려면...상법이 개정되야합니다", "왜 소액투자자들 마저 미국증시로 넘어갔는지 알아야 한다"

총 2817개의 댓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로는 '상법'(1213번), '주주'(1107번), '기업'(855번), '개정'(850번), '국민'(711번), '반대'(630번) 등이었습니다.

지난 10일 사망한 가수 휘성씨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애도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한시대를 풍미했던 별이 졌구나.. 안타깝다. 열심히 살아주신 덕분에 좋은 노래도 많이 듣고 감사했습니다. 이제라도 평안하시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연예인들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뉴스에 안나오는 죽음은 얼마나 더 많을지 씁쓸하네요 명복을 빕니다"

"좋아했던 노래였는데.. 가슴이 아프네요 ㅜㅜ 휘성 멋진분이셨는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선 '명복'(1660번), '고인'(1160번), '휘성'(828번), '노래'(595번), '사람'(471번) 등이 많이 언급됐습니다.

이번주 많은 이슈 중에서도 기자가 주목한 것은 가수 휘성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고인을 향한 모욕적인 악성 댓글이 여전히 달리고 있었는데요.  이는 지난달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김새론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이들이 생전에도 악성 댓글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들이 재조명됐음에도 계속해서 악성 댓글이 달리는 상황이 씁쓸합니다.

악성 댓글로 시달렸던 한 연예인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악플을 보면서 손이 벌벌 떨리고 하루 종일 잠을 잘 수 없었고, 거리를 나가도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본다는 공포감에 밖에 나가기도 꺼려졌다"고 호소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풀이용이나 재미로 댓글을 달았겠지만 이를 접한 당사자는 일상생활까지 마비될 정도로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디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교훈이 인터넷 댓글창에서도 적용되기를 바라면서 이번주 '빅데이터로 보는 한주간 이슈'를 마무리 합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