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시나리오’ 내놓은 트럼프, 한국산 수입 제품에 25% 관세 부과…대미(對美) 수출 ‘먹구름’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 기본관세에 개별관세를 더하는 ‘자국 우선주의’ 신념이 반영된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의 관세·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됐고, 기본관세(5일 시행)와 개별 관세(9일 시행)로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이런 내용이 담긴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그는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이제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관세 발표 시점을 ‘미국 해방의 날’로 지목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며 “이것이야 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 대부분의 국가에 상호관세가 적용됐다.

특히 전 세계 최대 교역국가인 미국이 일부 국가·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이제 ‘트럼프 관세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시행에 따른 보복·대응 조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만약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게 될 경우 미국이 주도해온 기존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의 판도가 쿠게 뒤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4월 4일)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수출 중심의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한국이 국가적 리더십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은 큰 위기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액은 2023년보다 약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를 내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 미국 통계청은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이 올해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에 오른 것으로 집계했다.

한국보다 앞선 나라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일본, 대만 등이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가 없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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