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더 높다?…‘고집불통’ 행보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한국에서 생산된 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양국 간 관세 부과율에 대해 한국 정부와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관세 정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2~4배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MFN은 3.5%”라며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로 미국 MFN보다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비관세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국가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미국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높은 ‘13%’라는 고위당국자의 주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과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특히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MFN 관세율은 13.4% 수준이지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에 MFN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 측 설명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한국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계기에 관련 내용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에 설명했지만, 결국 이날 상호관세 정책 발표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바꾸는데 실패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미국의 제조업과 방위산업 기반, 일자리를 파괴하고, 임금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조 달러 상당의 자산을 외국인에 넘긴다는 의견과 함께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별 상호관세율 산정법에 대해 “미국이 특정 국가에 대해 가진 무역적자는 모든 불공정 무역관행과 부정행위의 합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미국이 국가별로 산정한 상호관세 전체를 부과하는 대신 그 절반만 부과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 관대하고 친절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고위당국자는 “전 세계가 미국한테 처벌적으로 부과하는 더 높은 관세도 나쁘지만, 더 높은 비관세장벽이 더 심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VAT) 왜곡, 덤핑과 수출 보조금, 징벌적인 기술 장벽, 말도 안 되는 농산물 제약, 노동력 착취, 오염 피난처, 광범위한 위조와 지식재산권 도용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상호관세 정책에 이어 추가적인 무역 제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관세를 부과했다”며 “그는 반도체, 의약품과 어쩌면 핵심 광물에 대해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에 영향을 받게 된 주요 국가들은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와 함께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정책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할 방침이다.

미국 인접 국가 중 가장 크게 마찰을 빚고 있는 캐나다도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대응에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 추가로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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