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충격] 한경협 "상호 관세로 세계 교역 위축...장기전 대비해야"

【뉴스퀘스트=황재희 기자】트럼프의 관세 전쟁 장기화를 대비해 민관이 체계적으로 협력해 대미 아웃리치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상호관세 적용을 받는 아시아 동맹국들과 협력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예외 없이 25%라는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며 “미국이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 10%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의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부과받은 상호관세는 중국(34%)보다 낮지만 일본(24%), EU(20%)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국내 기업들의 생산공장이 다수 진출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각각 46%, 32%라는 상호 관세를 부과 받았다.

김 부회장은 “미국발 관세전쟁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세계교역의 위축으로 우리 수출 대기업의 피해에만 그치지 않고 도미노 현상처럼 내수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라고 우려를 밝혔다.

이날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해 사실상 자유무역, 다자주의의 퇴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관세 부과가 미국 내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에는 감세와 규제완화로 경기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제한적 관세정책을 활용했다"라며 "2기에는 감세와 규제완화 이전에 강력한 관세정책을 시행해 최근 미국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기업들의 투자결정도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여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의 사업가적 기질을 감안했을 때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민관협력을 통해 협상력을 키워 미국에 임팩트있는 카드를 내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국들과 미국 협상에 있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필요하면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공조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참석한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대미 아웃리치 전략의 정교화가 중요하다”며 “연방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도 중요하지만 주정부와 주의회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아웃리치 또한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원장은 “미국에서 먼저 조선업 분야 협력 제안이 온 만큼 한미관계의 특수성을 미국에 잘 알려야 한다”며 “미국 내 싱크탱크 등 미국인의 목소리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미국 사회에 잘 각인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도 이날 “조선, 방위, 원전, LNG, 반도체, 철강 등 한국의 제조업 기반이 미국의 국가안보적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한국을 ‘스페셜 파트너’로 달리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관세로 무역장벽을 세우더라도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이 단기간에 부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미국 내 시장에서 수출국끼리 경쟁하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인원 고려대 명예교수도 “미국의 관세정책은 자신이 만든 국제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범세계적 시장위축에 대비해 ‘미국플러스(+)1’ 전략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 예로 박 교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올해 한국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 각국과의 공조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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