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실버패스 연령, 올해부터 한 살씩 조정하자" 전문가들, 정부에 제언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정부가 주최한 노인연령 상향 전문가 간담회에서 노인 연령기준을 제도 별로 달리해 단계적으로 상향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올해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한 살씩 올려 2030년 70세로  하는것을 비롯해, 제도별로 나눠 연차적으로 노인연령을 높이자는 것이다.

11일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4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현행 노인 연령 규정은 신체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제도 지체’를 보이고 있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노인 연령 조정을 제안했다.

우선 2030년까지 1단계에는 상징성 있는 정책부터 변경해 사회에 노년 연령기준이 상향된다는 신호를 보내자고 했다. 올해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 할인 등 경로우대 혜택 기준을 매년 1세씩 높여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후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공원, 박물관 등 무료입장 기준도 순차 상향하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공식적으로 ‘노인은 70세 이상’으로 선언하자는 게 요지다.

이후 2단계에서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작업을 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연장하고. 기초연금 신규 수급 연령도 현재 65세에서 2030년 66세로 높이면서 2040년까지 70세로 맞추는 식이다.

2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법정 노년 기준 70세가 자리 잡힌 이후엔 인구추계와 사회 상황을 재평가해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건강수명이 더 늘어나면 75세 상향으로 중장기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석 교수의 설명이다.

석 교수는 “개별 제도별로 조정 속도를 달리하는 것은 물론 개인 건강·소득 등의 차이를 고려한 유연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라며 “중요한 것은 연령 상향 조치가 고령층 삶의 질을 저하하지 않도록 설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 고용 추세를 분석해보니 과거보다 50대 중후반 근로자의 상용직 비중이 증가했지만, 법정 정년(60세) 이후엔 고령자 비율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정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정년 이후 고용 기간 연장과 고령자 재취업 지원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노인 연령 변경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일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협의체가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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