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산업 지원 33조원으로 확대…소부장에 최대 50% 보조금

【뉴스퀘스트=황재희 기자】정부가 국내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 투자 규모를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최대 50%의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송전선로 비용 일부도 국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30%에서 최대 50%의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한도는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으로 중소기업은 수도권 40%, 비수도권 50%를 적용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반도체 외에도 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기업이 해당된다.

용인·평택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에 제공하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2배 더 늘린다.

반도체 분야 우수 인재 확보에도 나선다. 정부는 해외 반도체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수도권에 몰린 반도체 아카데미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 인력들에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출과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반도체 관련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한 반도체 저리 대출을 3조원 이상 추가로 공급한다. 또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보증 비율도 현행 85%에서 95% 이상으로 상향하고 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고가의 반도체 검증·실증 장비를 정부가 마련해 펩리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첨단패키징 등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같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정부는 2027년까지 26조원으로 계획된 재정투자 규모를 총 33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부장 투자 지원이 18조1000억원에서 21조6000억원으로, 인프라 구축 지원이 3조1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인재확보 등 재정사업은 5조2000억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재정 투자 강화 방안은 반도체 사업을 둘러싼 대내외 위기감이 커지면서 국가전략사업인 반도체 기술 경쟁력 우위를 지키기 위해 조속히 마련됐다. 미 상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반도체와 관련 제조장비, 파생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며 관세 부과 가능성도 커지는 등 통상 환경도 불확실하다.

다만 이번 반도체 산업 강화 방안은 국회에서 계류중인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지원시점은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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