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한국은행의 첫 기준금리 선택은 ‘동결’…불안정한 환율 흐름·가계부채 증가 영향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연 2.75%)를 동결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 사이 1410~148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가계대출·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기준금리 동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미국 상호관세 발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으로 1500원대를 위협할 정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달 9일 상호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1484.1원(오후 3시 30분 기준가)에 이르렀는데 이는 금융위기 당시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약 1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다행히 상호관세 유예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로 낮아졌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에 언제든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환율의 특정 수준보다 변동성 확대를 더 경계·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환율이 급격히 오를 경우 수입 물가 상승으로 전체 소비자물가가 불안해지고,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인해 파생금융상품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로 서울 부동산 가격, 가계대출 추세 안정 여부, 추경의 최종 규모와 집행 시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속도 등 여러 가지 변수도 산재한 상태다.

올해 들어 금리 인하, 규제 완화가 진행되면서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가나다 순)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서울 주택 거래 증가가 수개월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엔 장애물이 있다”며 “4월 이후 높아진 환율 일간 변동성은 대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금통위가 무리한 금리 인하 추진보다 국내외 경제, 금융상황 변화를 확인하며 향후 통화정책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 연이어 11월에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들어 1월에는 동결을 결정했지만, 2월에 다시 0.25%포인트 더 낮추면서 내수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비상계엄·탄핵 정국으로 소비·투자 등이 크게 위축됐고, 미국 관세정책 위험까지 겹치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5%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여전히 미국 상호관세로 인해 경기·성장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기준금리 동결에 큰 영향을 끼쳤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말 일련의 사태들이 없었다면 한국은행은 3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줄어들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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