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단가 상승에 1인당 건강보험 지출액, 10년 사이 약 28% 증가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진료비가 꾸준히 오르면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액이 10년 동안 약 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2009~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흐름을 분석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진료 횟수 증가(수량 요인), 진료 단가 상승(가격 요인), 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 변화(인구 요인)로 증가 요인을 분류해 요인별 기여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약 28.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요인별 기여율을 보면 ▲진료 단가 상승 등 ‘가격 요인’이 76.7%로 가장 높았고, ▲진료 횟수 증가와 같은 ‘수량 요인’(14.6%) ▲고령화 등 ‘인구 요인’(8.6%) 순이었다.

즉,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 주된 원인이 ‘진료비 증가’였던 셈이다.

이러한 가격 요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분석해보니 동네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진료비 증가의 24.9%를 차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7.0%, 종합병원은 14.6%였다.

또 입원서비스보다는 외래서비스에서 가격 요인의 상승 기여도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암 등 고비용 질환의 외래 중심 치료 전환, 진료 강도의 상승, 고가 서비스 이용 등이 주된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와 반대로 의료 이용 빈도 자체는 둔화 추세를 보였다.

입원서비스 이용은 2009년 대비 45.9% 높아졌지만, 해마다 증가율은 점차 낮아졌다.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의 경우 초고령층에서 관찰됐지만, 전반적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오히려 65~74세에서는 진료 이용량이 감소하면서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

다만, 85세 이상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는 데 해당 연령대에서는 인구 요인이 전체 지출 증가의 50%, 수량 요인이 27%를 차지했다.

이번 보고서는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불필요한 고비용 의료서비스 이용과 과잉 진료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의료서비스 항목별로 정해진 가격을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진료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많지 않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이 예방·관리 중심의 일차 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제도 등 대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생애 말기 연명치료 이용 증가에 대한 관리,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예방 투자 확대, 건강보험 지출 요인 평가의 정례화 등 과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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