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65세이상 고용률 OECD국가중 최고의 역설..."최저생계비 때문에 일한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반면, 일자리의 질은 크게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은퇴한 노인들이 연금 소득으로는 부족한 최저 생계비를 메우기 위해 재취업에 나서면서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일하는 일자리는 고용 형태·업종·임금 수준 등 측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인구·고용동향 &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37.3%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OECD 평균 13.6%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대표적 고령화 국가인 일본(25.3%)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보고서는 이처럼 국내 고령층의 일자리 참여가 높은 이유에 대해 부족한 연금 소득을 메우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국내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의 월평균 연금 소득은 80만원 가량으로 2024년 기준 1인 가구 월최저 생계비 134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은퇴 노인들이 연금 소득으로는 부족한 최저 생계비를 벌기 위해 재취업에 하면서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실제 일하는 일자리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61.2%는 비정규직이었고, 취업자 중 49.4%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 유형별로 보면 단순 노무직의 비중이 3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기계 조작원(15.0%)이었다.

재취업에 성공한 노인 중 상당수는 영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저숙련·육체 단순노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임금도 매우 열악했다. 정년 이전인 50대 후반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350만9000원인 반면 은퇴 이후 재취업하는 연령대인 60대 초반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78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50대 후반과 비교하면 20.5% 낮은 셈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고령층 고용 구조가 ‘경력단절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생애 주된 일자리를 떠난 뒤 재취업한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현재 일자리가 생애 주된 일자리와 ‘전혀’ 또는 ‘별로’ 관련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53.2%였다. 주된 일자리에서 장기간 쌓은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와 무관한 곳에 취업하게 되면서 임금 수준과 고용 여건이 악화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령층은 계속 근로 의지가 높다”라며 “이들이 생애 주된 일자리 또는 그와 관련성 높은 일자리에 오래 머물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노년기 소득 공백 완화와 더불어 근로자의 인적 자본 활용 차원에서도 고령층의 재취업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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