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더 미룰 수 없다”…한국은행,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목표로 기준금리 0.25%포인트 낮췄다.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사이 기준금리를 네 번째 하향 조정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민간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이미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전쟁’ 등의 영향으로 수출까지 불안해지면서 금리라도 낮춰 소비·투자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충분한 재정정책이 동반되지 않는 채 금리만 계속 내릴 경우 경기 부양 효과는 크게 거둘 수 없고, 부동산에 돈이 집중되면서 결국 집값·가계부채만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2.00%포인트까지 벌어진 미국(4.25∼4.50%)과의 금리 격차도 환율 상승·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로 선회했다. 그 해 11월에도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1월 쉬었다가 2월 다시 0.25%포인트 인하로 통화 완화를 재개했지만, 지난달에는 동결을 결정했다.

그러나 5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0.1%에 그친 지난해 4분기 성장률과 여전한 미국 관세정책 위험 등이 불안 요소로 지목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역성장(-0.2%)이 관측된 만큼 더는 인하를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앞서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경기 상황들이 각종 지표로 확인되면서 여러 기관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전망치를 1.7%에서 0.7%로 1.0%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상 성장률도 1.6%에서 0.8%로 크게 낮아진 상태다.

8개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이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도 4월 말 기준 0.8%에 그쳤다.

이날 한국은행은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추정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낮췄다. 석 달 만에 0.7%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 유지되고 있는 점도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지난달 9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 상호관세 발효와 함께 주간(낮) 거래에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1487.6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재정 적자 확대 우려 등으로 달러 가치가 낮아지면서 이달 26일 장중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1360.4원까지 떨어졌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들썩인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하반기 다소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낮아진 금리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이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겹쳐 부동산·가계부채가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가나다 순)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22일 기준)은 746조4917억원으로 4월 말(743조848억원)보다 3조469억원 불었다. 지난달(+4조5337억원)과 비교했을 때 빠른 증가 속도를 보였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미국과 금리 차이가 벌어진 것도 부담“이라고 진단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으면 더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제약적일 것”이라며 “여전히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나 여건이 완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좀 낮아진다고 가계·기업이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올해 들어 경기 부진 대응의 무게 중심이 통화정책에서 추경 등 재정정책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위험 부담과 통화정책 운용에 대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한 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도 있다. ‘0%’대 저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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