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모두 경제최우선"...재계, 내수활성화, 관세대응, 신성장 세 과제 제시
AI, 로봇 등 미래 먹거리 육성 위한 제도적 지원도 서둘러야
【뉴스퀘스트=황재희 기자】"세 후보 모두 경제살리기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펼치겠다고 한 만큼 기대도 큽니다." "고령화와 저성장 고착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 경제가 점점 생기를 잃고 있고 AI기술혁명 등으로 선업계의 재편이 필요합니다. 누가 당선되든 이를 해결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경제정책을 펴야 합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일 재계는 새로 당선될 대통령에 큰 기대감을 드러내며 당장 해결해야할 과제로 내수 살리기와 관세전쟁 해소, 신성장 동력 마련을 제시했다.
이번 대선을 국내 경제를 살릴 모멘텀으로 삼고 차기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는 요청이다.
실제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파면 등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민간 소비지표는 줄곧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9%가 줄어드는 등 내수 악화가 심화됐다.
또 5월 황금연휴에도 국내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전년 대비 12.7%, 전주 대비 18.4% 감소하는 등 민간 소비 지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내수 부진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의 투자 역시 위축됐다. 4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모두 전월 대비 0.4%와 0.7%씩 줄었다.
이 같이 악화된 내수부진 해소를 위해 대선 후보들은 모두 불황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대선 이후 30조원 규모 민생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관세 대응도 시급한 과제다. 지난달 한경협이 국내 매출 1000대 기업 중 수출 중심기업 150개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 정부의 관세 정책이 지속될 경우 올해 수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4.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역시 각각 6.6%, 6.3%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은 그 어느때보다 새 정부의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며 "내수 경기 회복은 물론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국내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육성에 새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AI(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항공우주산업 등 우리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한경협을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각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제언집에는 ▲AI 역량 강화를 위한 3+3 이니셔티브, AIDC(AI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고부가가치 미래산업 항공우주산업 육성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지원 확대 ▲미래형 친환경 선박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경제5단체는 제언문에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라며 “과거의 성장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만큼, 성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성장 방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과감하게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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