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 OECD, 한국 경제성장률 또 하향 조정…“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필요”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올해 한국 경제가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0%로 석 달 만에 0.5%포인트 낮췄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6월 국가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0%를 제시했다.

OECD는 지난해 12월 2.1%, 올해 3월 1.5%에 이어 6월에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재차 하향 조정했다.

OECD는 “현재 세계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무역장벽 확대, 금융 여건 악화, 기업·소비자 심리 약화, 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이 지속될 경우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나온 OECD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다른 기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블룸버그 조사 결과, 국내외 기관 41곳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분포는 0.3~2.2%, 평균 0.985%이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말 수정 경제전망를 발표하면서 올해 전망치를 지난 2월보다 0.7%포인트 낮춘 0.8%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OECD는 G20 회원국 중 미국(2.2→1.6%, -0.6%포인트) 다음으로 한국(1.5→1.0%, -0.5%포인트)를 지목했다.

OECD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이미 악화한 내수에 충격을 줬고, 1분기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고 진단했다.

아울려 “대통령 탄핵이 소비자·기업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관세와 국제 무역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수출·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과 관련해선 “한국은 미국과의 직접 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간접 노출도 큰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실질임금 상승에 따라 한국의 민간소비는 올해 말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성·고령층의 경제 활동 증가로 고용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내년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과 동일한 2.2%이었다.

이번 발표에서 OECD는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에 대해 목표치(2.0%)에 근접한 2.1%를, 내년 전망치는 2.0%를 제시했다.

OECD는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framework)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는 지난달 의결된 13조8000억원의 ‘필수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위권을 차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OECD의 조언은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3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 속 재정 여건을 꼼꼼히 살펴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OECD는 “통화정책은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인 완화(monetary policy loosening is warranted)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해야 출산·육아(motherhood)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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