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0조'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4인 가족 민생지원금 얼마 받을까?

【뉴스퀘스트=이윤희 기자】 이재명 정부가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2차 추경의 핵심은 민생 회복 지원금이다.

19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전날 정책협의외에서 합의된 내용의 2차 추경안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편성된 지 2개월 만이다. 합하면 35조원 정도의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는 것이다.

이번 추경의 골자인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안에 대해 당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취약 계층에 더 주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기로 협의됐다. 전국민 25만원 지급 등 보편적 지원을 강조해온 여당 입장이 반영됐다.

기초생활 수급자 50만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40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소득 상위 10%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에게도 좀 더 줄 것이라고 한다. 이 경우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총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총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다. 지난달 편성한 1차 추경이 총 13조8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추가 발행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1차 추경 때 지역화폐 예산 1조원 책정을 주장했으나 그중 4000억원만 반영됐는데, 이에 2차 추경에서 추가로 반영한 것이다. 지역화폐는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늘어나고,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해선 추가 할인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과 관련해선 정부가 일정 수준의 채무를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의 부채 탕감 방안을 내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취약 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올해 세금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점을 반영해 민주당은 2차 추경안에 세입 경정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입 경정은 원래 예산안보다 예상된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쳐 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입이 예상보다 적으면 그에 맞춰 지출 계획을 줄이거나, 지출을 유지하면서 부족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

추경안의 국회 제출 시점은 23일이다. 민주당은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 달 초까지는 심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이 협의한 내용 중 ‘지방에 대한 민생 회복 지원금 추가 지원’ 등은 정부안에는 담기지 않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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