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비심사서 9.5조 늘었다…총 40조 육박

【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해 편성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9조5000억원 가까이 증액됐다. 증액안이 모두 반영되면 총 규모는 40조원에 달한다.

2일 국회 상임위원회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은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예비심사에서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교육위로, 정부 원안보다 약 2조9263억원이 늘었다. 교육위는 앞서 예상보다 덜 걷힐 세금을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세입 경정’에 따라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을 증액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1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전환 지원 4723억원, 유아 무상교육 예산 1288억원 등도 증액안에 포함됐다.

행안위는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하면서 2조9000억원을 증액했다. 산불피해 지역주민 긴급 일자리 지원(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31억1550만원) 등도 포함돼 약 2조9143억원이 늘었다.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1조6379억원, 지역병원 혁신지원 441억원, 의료인력 수급관리 180억8000만원 등으로 약 2조342억원을 증액했다.

이밖에 농해수위는 5416억원, 문체위는 3936억원, 과방위는 1492억원, 국방위는 992억을 증액했다. 국토위와 외통위도 각각 99억원과 36억원을 늘렸다.

다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5월 1차 추경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정부 원안보다 2조원 넘게 증액됐지만, 예결위를 거치면서 1조6000억원 순증으로 조정됐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증액·감액 심사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늦어도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4일까지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의 결과를 본 뒤 본회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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