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충실 의무 등 담은 상법개정안' 드디어 국회 통과…韓증시, 5000시대 준비 마쳤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증시 투자자들의 염원이었던 주주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상법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으로, 조기 대선을 거쳐 탄생한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기권 23표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주주로 넓히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거부권 행사 없이 발효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상법 개정을 공약했고, 이날 취임 후 한 달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주식을 부동산의 대체 투자수단으로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며 ”현재 주식시장이 잘 되어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러한 점들이 실제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도 상법 개정안 통과를 크게 환영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법개정안의) 뜨거운 감자였던 3%룰이 포함됐다”며 “이는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반대급부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조치로 이번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는 “한국 증시가 오랜 기간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수준을 지속한 것은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과 높은 거버넌스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과 같은 제도 개선책이 실행되면 기업의 자기자본비용(COE) 중 거버넌스 리스크 프리미엄이 축소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 “거버넌스 리스크 해소는 단순히 COE를 낮추는 효과에 그치지 않고, 이사회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경영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가 중장기적 성장 기반 강화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이라는 또 다른 가치 상승 요인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코스피 지수는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면서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이달 들어 3000선 부근에서 횡보하면서 조정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김두언 연구원은 “이번 상법 개정 합의가 코스피 상승의 기세를 높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세는 수급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전 고점을 넘어섰던 국면의 평균으로서 주가수익비율(PER) 14.2배를 적용해 제시한 코스피 상단 3710 도달 가능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여야 의견 차이로 상법 개정안에 빠진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자에게 몰아서 행사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영향력을 높이는 장치로 평가되지만, 현재 대부분 상장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처럼 소수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핵심 조항이 빠지면서 개정안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룰 확대뿐만 아니라 집중투표제 의무화 모두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 시장의 기대감이 희석될 수 있다”며 “물론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입법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법 외 배당소득세, 상속세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세법 및 기타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상법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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