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수수료 인하 요구에 카드업계 울상…“역마진 우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내수 회복을 목표로 정부가 이달 중순 12조원대에 이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카드사들에게는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주문하고 있다.

카드 결제액에 따라 이익을 거두는 카드사들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지만, 카드사들은 이미 수수료를 최저 수준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역마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9일 정부·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카드사들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 쿠폰으로 여러 카드사에 소비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에 협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최근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카드사들의 협조가 가능하다면 행안부, 금융위원회, 카드사가 관련 협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한다고 밝힌 상태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이미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소비쿠폰의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해 달라는 게 정부 측 의견이다.

카드업계는 일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원~30억원 이하 구간별로 0.40∼1.45% 수준으로 거의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율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0.15~1.15% 수준)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되면서 이미 영세 가맹점 수수료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드업계에서는 지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인프라 구축 비용, 관리비 등으로 약 80억원 적자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기조가 이어져왔기 때문에 본업인 신용판매 부분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영세 가맹점에서는 수수료 이익을 거의 낼 수 없는 구조인데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를 요구한다면 카드사들의 역마진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카드사 전산에 반영하려면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 대신에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일부 직접 지원, 소상공인 기금 마련 등 다른 방식으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내수가 침체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일정 부분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부가 결정되면 카드사별로 소비자 대상 이벤트·마케팅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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