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소개] 경희대 출판문화원, ‘시민의회로 가는 길’ 출간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이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의 입법화를 주장해 온 민주주의 연구자 김상준 교수의 신간 ‘시민의회로 가는 길’을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20년 동안 걸어온 ‘시민의회로 가는 길’에 관한 기록의 글모음으로서, 한국형 시민의회론의 이론과 실천, 법제화 내용까지 담은 국내 최초의 책이다.

저자는 시민의회가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하고, 나아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의회는 다양한 문제를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들이 숙의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저자는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시민의회 도입을 최초로 제안하고, 그 이론적·실천적 토대를 마련해 왔다. 선거와 정당의 정상화만으로는 깊이 뿌리내린 독재의 관행을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저자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의회라는 방파제를 구상해 낸 것이다.

특히 저자는 시민의회를 통해 반민주적 퇴행을 막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민의회로 가는 길’은 격변하는 현재에 대한 기록에서 시작해 시민의회론의 태동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순 구조로 편집됐다.

이를 통해 독자는 한국 정치사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시민의회론이 어떤 시대의 요청 속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정치학자, 공공행정 전문가, 정책 입안자, 시민운동가,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독자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지금 이 시대의 필독서가 될 것이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민주적 대표성 확대와 국민통합의 길 ‘시민의회’가 답”이라는 주제를 던진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주권’이란 화두가 한국 사회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라고 명명한 것도 이런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정부의 의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다.

시민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저자는 시민의회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작동 중인 제도임을 상기시키며, 한국 민주주의의 도약을 위해선 시민의회의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중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사회적 결정 과정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경로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 괴리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심화하고, 사회적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의회법’의 제정은 국민들의 참여에 대한 열망을 건설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제도화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는 시민의회를 제도화해 “일반 국민이 중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사회적 숙의와 결정과정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그리고 이것이 주권재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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