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문가들 “한미관세 후속협상, 현지투자·안보 이슈 대비해야”

【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한미 관세협상이 지난달 31일 타결된 가운데, 통상 전문가들이 앞으로 있을 세부 협상에서 현지 투자 관련 실질 문제 해소와 향후 논의될 안보이슈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타국보다 상대적으로 촉박한 시간 속에서 우리 협상단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됐다”며 “관세를 넘어 한미 간 협력이 기술과 산업협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펠로우와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의장이 이번 협상을 미국 관점에서 평가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발표된 조선·반도체·에너지 등 핵심산업 투자 약속을 향후 한미 협력의 열쇠로 평가했다. 쇼트 선임 펠로우는 “이번 투자 약속이 실제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연계되어 양국 무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통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부 패널토론에서는 한국의 관점에서 이번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고관세와 보호무역주의가 뉴노멀이 된 교역환경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 전략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집중하며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 규제완화 정책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고도 강조했다.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실질적인 협상은 이제 시작 단계로, 핵심사안의 해석과 이행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향후 정상회담과 문서화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며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 과정에서도 한미 입장 차가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부터 지속되던 가장 큰 틀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향후 세부 협상으로 더 많은 실익을 얻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협상 준비 시 팀코리아로서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정부는 대미 진출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우리 기업들은 국익의 관점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