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는 빚도 줄인다?...KDI “가계부채 정책 패러다임 바꾸어야”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국책연구기관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이 고령화 심화와 기대수명 증가세 둔화에 맞물리면서 향후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가계부채 정책을 총량 규제 중심에서 상환 능력 중심의 정밀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연구위원은 5일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앞으로 고령화의 가속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3%로 세계 5위 수준이다.

김 위원은 “그간의 가계부채 상승은 기대수명 연장과 인구 구성 변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라며 “노후를 대비하려는 중·고령층은 금융자산을 선호하는 반면, 주택 마련이 시급한 청년층은 주택 자산 수요가 높은데 이 과정에서 고령층이 자금을 공급하고 청년층이 이를 차입해 주택을 취득하면서 가계부채가 발생했다”라고 분석했다.

국제 비교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기대수명이 1세 늘어나면 가계부채는 약 4.6%p 증가하고, 반대로 청년층 비중이 줄고 고령층이 늘면 부채는 1.8%p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한국의 가계부채 상승폭(33.8%p) 중 대부분(28.6%p)은 기대수명 증가로 설명된다.

보고서는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2070년 기준으로 고령화에 따른 부채 감소 효과(-57.1%p)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상승 효과(+29.5%p)를 압도하며, 결과적으로 현재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27.6%p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은 “가계부채 정책은 총량 목표보다 상환능력 기반 평가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예외항목 축소 ▲예외 인정시 정밀한 상환능력 심사 ▲정책금융의 과도한 보증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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