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쌓이는 '나라 빚'…정부,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 '114조원' 육박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올해 들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14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 한 달 동안 한국은행에서 25조3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05조1000억원)보다 8.4% 많은 규모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었던 2020년 90조5000억원, ‘세수 펑크’가 심했던 2023년 100조8000억원 등과 비교해도 훨씬 많은 액수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을 한국은행에서 빌려 썼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이었던 5월에만 대출과 상환이 모두 멈췄고,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이 반복됐다.

다만, 정부는 7월 중 43조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국은행에 갚았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을 뜻한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한 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원리와 유사한 형태다.

이러한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정부가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다방면으로 세수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으로 당분간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한국은행 대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무디스 면담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생산성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성훈 의원은 “한국은행 일시 차입을 두고, 과거 ‘재정 파탄’이라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빚더미 재정을 쌓는 내로남불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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