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부양책 효과는 언제쯤…KDI,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0%대’ 전망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건설업 부진 등 각종 악재로 인해 올해 한국 경제가 0%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올해 5월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놓은 수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KDI는 매년 5월과 11월 각각 상·하반기 경제전망을, 2월과 8월에는 당시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번 수정 경제전망은 2분기 GDP 성장세 등을 토대로 한 금융시장의 기대감과 다소 차이가 있다.

최근 삼성증권(1.1%) 등 국내 주요 증권사 7곳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지난달 말 기준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0%로 지난 6월(0.8→0.9%)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KDI는 0%대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주된 배경으로 건설투자 부진을 지목했다.

상반기 건설투자가 기존 전망을 밑돈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가 지연돼 건설투자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6·27 대책 등 대출 규제 강화와 이재명 정부가 예방을 강조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관련 여파 등이 건설업 부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건설투자 전망은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출 증가율의 경우 지난해(6.8%)보다 크게 둔화한 2.1%로 전망했다. 하반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관세 인상이 근거로 제시됐다.

올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분별한 고율 관세 정책으로 1930년대 수준(16.4∼17.7%)으로 치솟았으며,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 지수도 최근 10년 평균(232) 대비 15배 높아졌다.

다만, 미국 관세와 관련된 대외 여건은 기존 전망 때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게 KDI 측 설명이다.

상반기 전망 때와 비교하면 올해 수출 증가율은 1.8%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상품수출 증가율도 1.6%포인트 높아졌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로 인해 관세 효과를 피하기 위한 선제적 수출 효과가 반영됐다.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세와 반도체 경기 영향으로 기존 전망과 유사한 1.8%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소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부양책과 낮은 금리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부진이 완화돼 올해 1.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두 차례 걸친 추경 효과를 반영해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2.0%로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상반기 전망보다 0.3%포인트 높지만, 지난해(2.3%)보다는 낮은 수치다.

유류세·공공요금 인상은 상방 요인이지만, 소비부양책에도 수요 압력은 낮게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세는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경기 호조와 교역조건 개선으로 올해와 내년 각각 1060억 달러, 910억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취업자 수 예상 증가 폭은 15만명으로 정부 일자리 규모 전망 상향 조정, 고용과 밀접한 민간 소비 개선 등을 반영해 상반기 전망보다 6만명 늘었다.

KDI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1.6%로 전망했다. 수출 증가율(0.6%) 둔화 전망에도 건설투자(2.6%) 등 내수 부문이 반등하면서 전체 성장률을 보완한다는 것으로 진단됐다.

건설투자는 건설수주 회복이 반영되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해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소비도 내년 1.5% 늘며 올해보다 증가세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면서도 KDI는 미국과 주요국 간 통상 갈등이 격화하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어져 성장률 등 전망치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출 위험 요인으로 미국의 반도체 품목 관세를 꼽았다. 최근 발표된 반도체 품목 관세는 세부 사항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아 이번 전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KDI는 “한국의 반도체가 대만·아세안 등에서 중간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교역국에 대한 반도체 관세 인상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 지연 역시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건설업체 재무 건전성 악화가 발생하면서 건설투자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과 관련해 “재정정책으로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이 상향된 점을 고려하면 금리인하의 시급성은 지난번보다는 많이 축소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통화정책의 성장률 제고 효과와 관련해서는 “2차 추경으로 하반기 국내총생산(GDP) 0.2%포인트, 연간으로는 0.1%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낸 것”이라며 “금리 관련 전망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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