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부족한 나라 곳간…올해 상반기 국가 재정 적자 94조원대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올해 상반기 국가 재정 적자가 94조원을 넘어가면서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조7000억원 늘었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진도율은 49.1%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5000억원 불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14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는 7조1000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이 소득세 증가를 이끌었다.

세외수입은 19조4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불었고, 기금수입은 111조2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38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1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56.6%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94조3000억원 적자였다.

지난해보다는 9조1000억원 개선됐지만, ▲2020년(110조5000억원) ▲2024년(103조4000억원) ▲2022년(101조9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많다.

이번 수치는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까지 반영한 내용이다. 7월부터 집행이 시작된 2차 추경은 오는 9월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포함된다.

정부는 2차 추경 반영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연말에는 예산상 계획된 수준인 111조6000억원 안팎으로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8조4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까지 반영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친 올해 국가채무는 130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1% 수준이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2000억원이었다. 1~7월 누적 기준으로는 145조5000억원이 발행돼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1%를 소화했다.

국고채 금리는 미국 등 글로벌 금리 상승 여파로 일부 상승 압력을 받았으나,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유입 규모는 7조4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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