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7%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 찬성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약 50%가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달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중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을 지지하는 비율은 27%였으며, ‘모름’ 또는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26%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주식을 보유한 응답자 중에서는 64%가 현행 유지했고, 26%가 10억원으로 변경을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40%가 ‘부정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질문에 ‘긍정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0%, ‘영향이 없을 것’은 16%로 ‘부정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답변에 크게 못 미쳤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반대 여론 등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대통령실에서는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언급만 했을 뿐 아직 확실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50%)이라는 응답이 ‘가능할 것’(27%)보다 훨씬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3.3%, 응답률은 12.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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