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2050년 기초연금재정 120조원 폭발…‘세대 갈등 시한폭탄’ 해법 없나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오는 2050년, 국가 재정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필요한 국가 재정이 최대 12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현재의 5배에 가까운 규모다.

단순한 재정 지출 증가를 넘어, 우리 사회가 노인 빈곤 완화와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과 충돌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위기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현행 제도로는 기초연금 지출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의 시급성을 경고했다.

재정의 폭발적 증가, 불과 25년 뒤 현실로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예산은 2025년 약 26조 원에서 2050년 66조~120조 원까지 확대된다.

물가 연동 방식으론 2050년 약 66조6000억 원이 예상되지만, 소득 연동 방식으로 추산할 경우 120조 3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후자의 경우 단순 물가 연동에 비해 1.8배나 많은 부담이다. 연구진은 “소득 수준과 연계해 현실화하면 노후 소득 보장 효과는 커지지만, 그만큼 재정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짚었다.

실제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당시 월 20만 원에서 올해 33만5000 원으로 올랐다. 불과 10년 만에 약 1.7배 인상된 것. 같은 기간 정부 지출은 2020년 13조 원대에서 2024년 20조 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보고서가 제시한 2050년의 ‘120조 원 시나리오’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인구 구조의 시한폭탄

재정 폭증의 근본 원인은 고령화다. 보고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2025년 1060만 명에서 2050년 1900만 명으로, 약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도 같은 기간 719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한다.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데다, 1인당 지급액까지 올라가면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 재정 구조를 뒤흔드는 수준”이라며 “지금 논의를 미루면 미래 세대에게 ‘세금 폭탄’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선택의 시간...시니어의 안정 vs. 지속 가능한 재정

기초연금은 도입 이후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실제로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제도 시행 전 50%에 육박했으나, 최근에는 40%대 초반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연금을 소득 수준에 맞춰 현실화해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지속 불가능한 재정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연금정책 전문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미봉책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이라며 “시니어 세대의 기본적 노후 보장을 유지하되,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 틀을 마련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수형 인하대 노년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논의는 복지가 아니라 세대 계약의 문제”라며 “세대 간 신뢰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120조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사회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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