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편 백지화…'금융위-금감원 체제' 유지키로

【뉴스퀘스트=이윤희 기자】 정부와 여당이 당초 정부조직개편안으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철회하기로 했다.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25일 금융당국 개편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 회동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당정은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의 예산 기능을 떼내어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를 만들고,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기재부에 이관하고 금융위를 폐지하는 대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맡도록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금융정책·감독 기능이 4개 기관으로 분산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당국 실무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당정대가 원점에서 개편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방안은 그대로 가되 금융당국 개편은 중지하고, 현재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방안도 백지화하기로 했다. 다만,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정대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했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미국과 관세협상, 민생경제회복 등 핵심경제현안 해결에 국력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조직개편 신속처리로 정부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조직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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