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러트닉 美 상무, 한국에 3500억달러 대미 투자액 소폭 증액 요구”

【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를 기존 3500억달러(약 490조원)에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최근 우리 정부와 일본의 대미 투자 액수인 5500억달러(약 775조원)에 좀 더 가까워지는 수준으로 최종 합의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러트닉 장관은 한국 관계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투자 자금을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받기를 원한다고 비공개적으로 전달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비 투자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집행 방안 등에서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 지분 투자보다는 보증으로 대미 투자금을 구성하려 하지만,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 받길 원한다.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90%를 가져가는 등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대미 투자 이행 요건으로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WSJ은 전했다. 일본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5500억달러를 투자하고 투자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도록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WSJ에 “한국과의 합의를 세밀하게 조정 중이지만, 이미 합의된 내용에서 ‘극적인 이탈(dramatic departure)’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한미 무역 합의를 언급하며 “그것은 선불(up front)”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대미투자가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임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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