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정보] ‘통합돌봄’, 내년 전국 확대…“노인·장애인, 내 집에서 안전한 돌봄 받는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에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하 통합돌봄)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예산안에서 제외됐던 일부 지역까지 포함해 229개 지자체 모두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통합돌봄은 내년 처음으로 제도화되는 사업인 만큼 현장 안착이 중요하다”며 “전국 확대를 위해 약 717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획재정부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으로 노인과 장애인 생활밀착형 지원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병원·요양시설에 가지 않아도 ‘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 제도는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본격화된다. 전국 229개 시군구가 대상이지만, 복지부가 당초 예산을 재정자립도 하위 80%인 183곳에만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있었다.

시민단체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일찍부터 “돌봄은 지역에 따라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해왔다. 

‘돌봄과미래’ 등 53개 돌봄 관련 단체들은 이달 초 공동성명을 내고, “첫해 예산 777억 원으로는 전국적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라 해도 국가의 지원 없이 돌봄사업을 감당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지적에 화답하는 성격으로, ‘모든 시군구로 확대’라는 정책 기조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니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통합돌봄이 확대되면,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내에서 방문간호, 식사 및 이동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복약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이러한 통합적 돌봄체계는 ‘시설 중심 돌봄’에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 장관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여전히 법정 기준(14%)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14% 기준을 지키는 게 맞다”며 증액 협의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복지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란에는 “성과 중심의 사업 관리로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