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역대최장’ 셧다운 43일만에 종료…트럼프, 의회통과 예산안 서명

【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이 12일(현지시간) 종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밤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 의회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1일 의회가 임시 예산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시작된 셧다운이 43일차에 종료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임시예산안은 지난 1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이다. 이후 12일 하원이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넘어온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은 대부분 찬성표를 행사했으며, 민주당에서는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와 식품의약국 등 일부 기관에 대한 연간 예산을 배정하고,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셧다운 기간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하고, 민주당이 셧다운의 명분으로 삼았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셧다운이 공식 종료되면서 이르면 13일부터 연방 기관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하며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야기했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며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또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두고 “갱단, 교도소, 정신병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게 1조5000억 달러를 지급하길 원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셧다운시켰다”고 비판했다.

한편, 올해 연말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 간의 신경전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혜택이 불법 이민자들과 보험사들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보조금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건강보험 개혁안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무산된다면 내년 1월부터 미국인 수백만명의 건강보험료가 2~3배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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