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보는 한주간 이슈] 론스타에 13년만에 승소…정작 정치권은 ‘치적 다툼’

【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 11월 셋째주에는 전남 신안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승객 246명 전원이 구조되며 모두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주에는 장기간 이어져 온 론스타 사태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판결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하며, 13년에 걸친 국제 소송에서 완승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고, 2022년 중재 판정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금 2억1650만달러와 이자를 포함해 약 4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승소함에 따라 약 4000억원에 달하는 배상 의무는 사라졌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취소 절차를 위해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도 론스타로부터 받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가 이번 성과를 “새 정부 출범 이후 거둔 쾌거”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 공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취소 소송을 주도했던 전 정부 인사들은 현 정부가 성과를 가로채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소식에 기뻐하는 한편, 정치권의 공방에 맞물려 의견대립을 이어갔습니다.

“IMF와 함께 우리나라에 트라우마를 안겨준 그 단어 론스타!!! 잊을 수 없는 억울함을 조금은 풀고 가는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ㅠㅠ”

“정부가 감독을 완벽하게 했더라면 외국자본이 너무 쉽게 대한민국 자본이 유출되는 일이 안 생겼지.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항소하여 4000억원 천문학적 손실을 피하게 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항소 포기하라고 했다.”

“법무부 직원들도 고생했지만 2022년 당시 장관이었던 한동훈이 이 소송을 포기했으면 4000억원은 그대로 날아갔겠지.”

“론스타 사건 당시 김앤장 고문이 한덕수, 비밀회의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넘겨준 것으로 의심받는 주요 인사 중의 한 명이 추경호, 그걸 덮어준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받는 당시 수사 검사가 윤석열과 한동훈인데 한동훈 때문에 이겼다고 좋아하는 게 말이 되나?”

논쟁이 계속되자 김 총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며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주 정치권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로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관계자 2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은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된 바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와 유튜브 댓글에서는 이번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 판결이 바로 서야 다음에 민주당이 야당이 되었을 때도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 입법부가 깽판이 되지 않고 질서와 법을 지키는 모범이 되어야 마땅함.”

“동물 국회 막자고 법 만들었더니 이렇게 의원직 유지해주면 국회 선진화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 판결 확정으로 판례까지 나오면 볼만하겠네. 항소해서 최소 한명이라도 의원직 유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

“6년 반 만에 판결 난 것도 문제지만 사람 감금하고 의결 못 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는데 벌금 400만원이면 누가 국회법 지키냐?”

한편, 국내 증시는 21일 지난주 금요일(14일)에 이어 또다시 ‘검은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장 대비 151.59포인트(3.79%) 하락한 3,853.2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5.77%, SK하이닉스가 8.76% 빠지는 등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인공지능(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이번주 ‘깜짝 실적’을 냈음에도 재점화한 ‘AI 거품론’을 불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은 AI 거품론에 대해 극명하게 갈린 시각을 보였습니다.

“닷컴 버블은 실적도 없었고 채무만 있었음. 반면 AI 기업들은 채무는 있어도 매출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흑자로 돌아설 예정인 기업도 많음. 아직 AI는 시작도 안 했다.”

“메타버스나 NFT(대체불가토큰)는 버블이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AI는 글쎄. 나중에 AI 없는 세상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싶음.”

“칩 사가는 고객들이 막대한 적자고 출혈 경쟁은 더 가속되는데... 골드 러쉬처럼 곡괭이 많이 팔렸다고 금맥이 터진 게 아님.”

“엔비디아 실적은 당연히 좋은거아님? AI 기업들끼리 순환출자 하는데 당연히 좋아 지겠지. 문제는 그 비중이 높냐 낮냐인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투자는 조심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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