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모임금지 등 방역수칙 3주 연장…7월부터 새 거리두기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거리두기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을 3주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3일까지 현 단계의 방역수칙이 연장 적용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일일 신규확진자가 600~700명를 오가며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거리두기 격상 시 소상공인들의 입게 될 피해를 우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홍남기 본부장(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홍 본부장은 "지역현장과 관계부처, 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수렴한 결과,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고, 이번 주 1주일 시행한 ‘특별 방역관리주간 기간’도 한 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 3주간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 정부는 ▲ 적극적 선제검사로 경증·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것 ▲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방역조치의 이행력을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는 것 ▲ 일상생활의 접촉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배가할 것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홍 본부장은 성곽을 방어하는 '해자(垓子)'의 예를 들며 "코로나 관련 1차 해자는 ‘접촉자제’이고, 2차 해자가 '마스크', 마지막 3차 해자는 '백신접종'"이라며 “국민들 각자 3중의 해자장치를 갖추도록 노력해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통제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한다.

우선 1∼4단계는 코로나19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으로 각각 상정하고, 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적용한다.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전국 약 500명 이상)일 경우 2단계, 2명 이상(약 1000명 이상)은 3단계, 4명 이상(약 2000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 상황은 2단계가 된다.

1단계의 경우 모임 등에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인까지만 허용되며 3∼4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특히 4단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어 사실상 모임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원활한 백신접종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 6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환자 수 1천명 이내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고령층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코로나19의 위험도는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목표가 달성되면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모임 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7월이 되기 시작하면 고령층에 대한 1차 접종이 끝나기 때문에 관리 목표로 잡은 기준이 더욱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이에 500명, 1천명, 2천명이라는 인원 기준을 갖고 전체 유행 양상을 통제해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61명으로 이중 지역발생사례가 642명, 해외유입 사례는 19명이다. 사망자는 3명이 늘어 총 1828명(치명률 1.50%)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7명 증가한 164명이다.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785명→644명→499명→512명→769명→679명→661명으로 하루 평균 약 650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중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21명으로,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있다.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이 2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44명, 인천 13명 등 수도권에서만 381명(59.3%)이 나왔다.

비수도권에서도 울산 60명, 경남 37명, 부산·대전 각 31명, 경북 27명, 전북 21명, 대구 14명, 충남 12명, 충북 11명, 전남 6명, 광주·강원 각 4명, 세종·제주 각 1명 등 261명(40.7%)이 신규확진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