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장예빈 인턴기자】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ARK)의 보도에 따르면 18일 미국 연방정부는 2023년 사회보장연금의 월 지급액을 8.7%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물가 급등을 반영한 미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는 42년만의 최대 인상폭으로 은퇴자 6600만명은 내년 1월부터 매달 평균 145달러(20만9000원)를 더 받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회보장 예산으로 인한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미국 국민연금인 사회보장(SS)은 한국과 동일하게 근로자와 고용주가 반분, 월급의 12.4%를 원천징수해 사회보장청에 납입한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 납입액에 비해 연금 지급액이 월등히 많아지면서 지난 2021년 회계 연도에는 1270억 달러(183조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화당은 사회보장에 대한 축소 개혁으로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현재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연금인상 처리가 가능했다.

우리나라 역시 ‘최고령사회’에 임박한 나라인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은 월 55만원으로 보건복지부 기준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116만6887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현재 40%대인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해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1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2021년 1년간 10.86%에 달하면서 주요 선진국의 연기금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의 2021년 1년간 연기금 운용수익률은 각각 13.28%, 13.66%, 12.62%, 14.51%, 11.19%로 전부 우리나라보다 0.33%포인트에서 3.65%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올 상반기에만 76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내면서 연금고갈 우려 속 걱정이 더 커진 상황이다. 

최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8%로 76조6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수익률 악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최근 5개월동안 국민연금의 불안함을 다룬 기사들이 50% 가량 증가했다”며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은 지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신뢰도가 개선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지난 1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과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의 국민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막상 논의를 시작하기에는 부담스런 모습이다.

당정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수정해 ‘모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질 소득대체율을 내세워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모수개혁은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의 방향으로 실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캐나다의 경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9.9%에서 11.9%로 인상하는 개혁을 실시했다”며 “사적 연금 활성화로는 노후 빈곤율이 늘어나는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내세워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제5차 재정계산을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