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남진희 기자 = 통합진보당은 24일 아프리카 남수단에 주둔 중인 한국군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 발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 “이번 사태로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재무장화 의도를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묵인한 것 아니냐는 분노가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 극우정치권의 잇따른 망언과 역사왜곡이 극으로 치닫고 아베정권의 군국주의 경향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오히려 한일간 안보군사협력은 이와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우리 군이 창설 이래 일본으로부터 군수지원을 받은 것도, 일본 자위대의 실탄이 다른 나라에 제공된 것도 모두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본으로서는 그간 불문법으로서 유효했던 ‘무기수출 3원칙’을 처음으로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에 대해 박근혜 정권은 물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조차 입을 꾹 닫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일본 아베정권은 긴급하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여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라는 점과 ‘적극적 평화주의’를 다시 명시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아베 정권의 새로운 안보이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사민당, 공산당, 생활당 등 일본의 야당들이 즉각 지나치게 경솔하고 졸속적인 결정이라며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강력히 비난했고 오늘 일본의 대다수 주요신문 1면을 장식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상설화하겠다고 요란하더니 이와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는 어디에도 없다. 실탄제공요청에 대해 일본은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대체 누가 어떻게 결정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게다가 미국은 끊임없이 한미일 3각공조를 강조하며 한국에 과거사와 안보협력을 분리해 대응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전략대화에도 외교부 김규현 제1차관이 참석하여 이 문제를 심도깊게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진보당과 우리 국민은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만일 우리 정부가 조금이라도 이에 동조하고 나선다면 그 역시 조금도 묵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은 실탄제공요청에 대해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압박이 있었는지 등 사태의 경위에 대해 즉각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지 확인 결과, 남수단에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한국 한빛부대가 일본 육상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은 것과 관련, 작전이 끝날 때까지 ‘비공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도 동의했지만 사전에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실탄 수송 작전이 위험에 노출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빛부대장 고동준 대령은 지난 22일 전화로 남수단 육상자위대에 실탄 1만 발을 요청했다. 남수단에서 한빛부대와 육상자위대 기지는 약 150km 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