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남진희 기자 =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6개월여만에 타결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타결된 이번 협상 결과를 놓고 통합진보당 등 야권은 “굴욕적 협상”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어 다음달로 예정된 국회 비준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8시 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회의에 참석 “정부는 작년 협정액 8695억원에 비해 5.8%가 늘어났다고 주장하지만 2013년도에 실제 편성된 액수인 7360억원에 비해 무려 25%가 증가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미집행금이 1조 3000억원에 이르고, 이자소득이 상당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에서 920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이어 “미국이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퍼주기협상”이라며 “게다가 정부는 국회에 2014년 분담금을 7997억원으로 제출해놓고 9200억원을 결정하는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2016년에 끝나게 되는데, 협정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증액된 분담금에 대해 불법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국민의 감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방위비분담금은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금액”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할 정부가 미2사단 이전비용전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오히려 미국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폭 증액해준 본말이 전도된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무시한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협상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번에 협상된 안으로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한다면 국회는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렬 최고위원도 “방위비 분담금 미국퍼주기하고도 잘했다는 정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미국의 재정 적자를 매꿔주는 전형적인 미국 퍼주기였던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끝내고 박근혜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배정단계에서 사전 조율 강화, 국회보고 등 미국으로 부터 많은 것을 얻어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것이 어찌 자랑거리인가?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할 문제 아니었던가”라고 반문했다.
민병렬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자국의 재정위기를 떠넘기는 미국의 후안무치와 박근혜 정부의 굴욕외교가 빚어낸 이 심각한 비정상이 한심스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마디로, 올 해부터 앞으로 5년간 매년 1조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주한미군에 지급한다는 것”이라며 “또한 그 동안 야당과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소요형이 아닌 총액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같은 내용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굴욕적이고 부실한 협상, 그 자체이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방위비분담금의 대부분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쓰이게 될 것이다. 이번 협정으로 인해, 지난 2002년 체결한 토지관리협정 즉,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대이전 비용을 전적으로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했던 협정은 휴지조각이 되었다”면서 “더군다나 주한미군 이전 사업은 2016년에 마무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협정 적용 기간을 5년으로 함으로써 이전 사업이 끝난 이후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불법전용을 용인하는 꼴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주한미군은 현재 1조 3000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쌓아놓고 있다. 이자만 3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나 해명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은 국민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더군다나 이처럼 거액의 국민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그 세부내용에 대해 아무런 통제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집행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 때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주한미군이 우리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해도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미국이 얻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이익 역시 무시할 수 없다”면서 “다시 말해, 양국간 균형잡힌 방위비 분담금 책정은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과도한 방위비 분담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번 협정의 비준과정을 엄격히 진행할 것이고 또한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의 실질적인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정부의 2014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8695억원 보다 5.8% 오른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의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협상의 유효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이며, 매년 인상률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연도별 인상 상한선인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는 대로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측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른 주한미군 대비태세 강화와 미국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해 대폭 인상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합의했다”며 “우리가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부분은 우리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수·군사건설 업체 대금으로 우리 경제에 환류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