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현재 만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이 70세로 상향될까?

'지하철 무임승차'는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적자가 계속되면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노인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 이를 이슈화하는데 부담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지하철 요금 인상 발표와 함께 다시 이슈화 됐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령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시 등 타 지자체로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홍 시장은 "지하철·지상철도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UN)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한다"며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령별, 소득계층별, 이용시간대 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법률로 정해놓고, 실제 운영 주체는 지방이어서 적자라든지 이런 걸 지자체가 다 부담한다"며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라는 기준이) 맞는지, 연령 상한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적자를 계속 갖고 가면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인식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 및 정부 지원 확대 등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다만 내년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당들이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